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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온라인언론의 핫 이슈;링크와 저작권 다양한 링크 유형과 저작권법상 권리보호범위 적용의 원칙 네티즌들을 상대로 저작권 캠페인을 벌이는 음반협회와 저작권을 관장하는 문화부의 수장인 문화부장관이 온라인상에서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온라인상에서 기사의 무단 전재, 복제·전송 및 배포 행위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언론사들은 그동안 온라인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그리고 일일이 저작권 침해 당사자에게 대응을 하기가 곤란하기도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언론사들이 온라인부분에서 저작권침해로 입는 피해액 규모를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대체해서 추산해보면 사용자들이 기꺼이 사용료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해 종합해본 결과 한해 최소 약 30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다양한 부가.. 2005. 2. 28.
포털 뉴스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본 블로그는 포털뉴스 편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포털뉴스 편집에 대한 이용자 모니터링 운동을 시작합니다. 3월14일부터 시작될 이번 포털 뉴스 모니터링은 이날 부터 총 10회에 걸쳐 포털뉴스 편집의 선정성, 정치적 편파성을 총 5개 항목의 검증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의 대상 포털은 미디어다음, 네이버이며 모니터에 참여하는 네티즌은 모두 10명 안팎으로 현재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참여하실 분은 오는 3월6일까지 soonchoi@naver.com으로 실명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털 뉴스 모니터링에 대한 공지를 본 블로그를 통해 계속하게 될 것이니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5. 2. 28.
노선·당권경쟁에 밀린 '개혁' 2월 14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는 개원 전후 여야간 ‘무파행’을 다짐하는 등 상생 기류가 형성됐지만, 개혁 관련 쟁점 법안 및 경제 입법 처리를 두고 만만치 않은 갈등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 가파른 대립을 예상케 한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모두 92개. 여기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비정규 관련법 처리 등 민생 현안을 비롯한 경제 입법과 국가보안법, 과거사청산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가 쟁점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의한 행정 도시 특별법도 뜨거운 논란을 재연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계파간 노선 경쟁이 당권·대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첨예하게 치닫고 있고, 북핵 사태 등 돌발 .. 2005. 2. 22.
[펌] 저작권법 제27조 개정안 반대 발 신: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정보통신 담당 기자 1.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27조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모임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앞에서 월요일(21일)부터 1인 시위에 들.. 2005. 2. 21.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는 신자유주의의 공포 현대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존엄과 가치를 압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와 역사로써 존재한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폭압적이고 부정적인 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만큼 개방적이며 성숙해 있다.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정례적인 선거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정치적 불신과 의회무용론이 범람하고 있고, 불안정한 정치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거대 보수정당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국의 의회는 여전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무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허술한 면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의 정치력이 미흡하고 국가주의적 통제, 구(舊)기득권의 능란한 영향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확보하.. 2005. 2. 20.
"연예인 X파일 주범은 옐로우저널리즘"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등을 담은 보고서(일명 X파일) 유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성매체와 온라인 저널리즘 종사자간에 새로운 저널리즘을 모색하는 연대기구가 나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진순 서울신문 기자는 16일 오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연예인 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라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X파일 사건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은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측면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민언련이 주최한 토론회가 16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열렸다. 송경재 인천대 대학원 강사(왼쪽 두번째)가 을 주제로 발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최 기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일부에서 포털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 200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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