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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21

개혁정권의 위기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에 한나라당 전략베이스인 여의도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중도진보 경향이며, PK 등 지역기반의 아성이 와해되는 조짐도 지적됐다. 이 결과 한나라당 어떤 후보라도 250만표 격차로 차기대선에 패할 것이라는 경고와 혁신요청이 담겼다.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는 여권 핵심의 장기집권 전략과 잇닿은 내용도 있다. 결국 보수 콘텐츠로는 승리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과 개혁조치가 나와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점에서 그간 열린우리당이 위기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과 분열은 재정비돼야 한다. 집권세력의 개혁성에 의문부호가 남고, 집권가능성에 회의감이 점증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 때까지 집권세력은 소수파로서 대통령 개인의 정면돌파에 절대적으.. 2005. 2. 5.
여당, 재보선 심판에 떤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인 150석이 곧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해 있다.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재판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곧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여당에 대해서만 매서운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볼멘 소리가 나오는 등 ‘재판 공포’론이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이후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기석(경기 의정부을)ㆍ김맹곤(경남 김해갑)ㆍ복기왕(충남 아산)ㆍ오시덕(충남 공주·연기)ㆍ이철우(경기 포천) 의원 등 모두 9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오는 4월 30일 치러지는 재보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 공포’의 위협도 만연해 있다. 여권 "재보선에 .. 2005. 2. 1.
'통합'-'연정(聯政)' 속의 盧지지자들 최근 여권 핵심의 민주당 '구애'가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면서 '공작정치' 공방이 불을 뿜었다. '의원 빼내가기'로 비쳐질 수 있는 비공식적 '입각 제의'는 사실상 정계개편 시도라는 분석까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3기를 맞아 경제 '올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도 4월 전당대회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여권의 행보가 연말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다. 여권이 민주당과 재결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는 '과거회귀'라며 반발하는 조짐도 나타난다. 민주당을 과거지향적 정당으로 규정하고 뛰쳐 나온 마당에 다시 합치자는 것이 영 마뜩치 않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충.. 2005. 1. 31.
청와대, 연·고대 파워게임 청와대는 지난 16일 천호선(43) 의전비서관을 국정상황실장으로 기용하고, 비어 있던 인사제도비서관에는 박남춘(48) 국정상황실장을, 의전비서관에는 권찬호(49) 제도개선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서진간 ‘단순한 자리 바꾸기’라는 혹평에서부터, 핵심 요직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위주로 채운 ‘친정체제’강화라는 적극적 해석까지 평가가 엇갈렸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된 천 비서관은 노 대통령을 13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좌관으로 곁에서 보좌해온 ‘386 실세’중 한 사람이다. 천 비서관은 ‘좌 희정, 우 광재, 중 호철’로 불렀던 측근 그룹, 즉 ‘대선 3인방’이 주춤하는 동안 부상한 비서관이다. 연대인맥 정점에 김우식 비서실장 특히 연세대 출신의 천 비서관(사회 80)이 국.. 2005. 1. 27.
[펌] 박정희라는 알리바이 ‘박정희 살해’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아들 박지만씨가 “선친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박 전 대통령을 친일적이고 사생활이 복잡한 인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지만씨는 실수한 거다. 괜히 언론에 기삿거리만 제공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무료로 광고해 주는 효과만 거두지 않았나. 까놓고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의 ‘일본 장교 경력’과 ‘마지막 술자리의 여인들’이라는 ‘팩트’만으로도 이 문제에서 박지만씨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만큼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인물은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는 극악한 독재자로, 그의 시대는 고문과 조작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인권탄압으로.. 2005. 1. 25.
과반 붕괴 이후의 열린우리당 현재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에 1석 더 많은 150석이지만, 언제 과반이 붕괴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말 우리당 이상락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추가로 총 11명의 우리당 의원이 '재판공포'에 직면해 있다. 현재 재판상황의 추이로 볼 때 오는 4월 적어도 최소 7곳 이상의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당이 처한 '선거공포'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당의 재보선 승부는 모두 참담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도 문제이지만 지지도를 감안할 때 당선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사실상 선거 포기 상태였지만 '경제 올인'과 지지도 반등에 힘입어 '선거 올인'을 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청에 고무돼 있다. 지명도.. 200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