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 흐름과 표현자유의 가치
올해 들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이 기존 규제장치를 들어 포털사업자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포털사업자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을 다루겠다는 태세여서 포털사업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포털규제에 나선 주무부처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저작권법,정보통신서비스중독및예방에관한법률 등 포털사이트와 관련된 법제도들도 속속 재개정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FTA 후속조치, 대선 관련 미디어 및 선거관련 규제정책, UCC 규제정책, 방통융합 정책(망중립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
2007. 8. 1.
인터넷광고심의 이슈와 전망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사 등 60여개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대표 한신대 오창호 교수, 이하 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지난달 1일부터 공식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3월2일 광고계,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 9명의 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이관희 경찰대 교수)를 구성한지 석 달만의 일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정보통신부, 인터넷마케팅협회, NHN, 다음 등이 참여한 인터넷광고 연구반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및 표준화 방안을 추진, 지난 1월 인터넷광고심의기구 설립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부, 학계, 기업 등이 인터넷광고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것은 TV, 신문, 라디오, 매거진 등 기존 4대 매체에서 인터넷으로 광고산..
2007.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