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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120

타협없는 개혁 노무현 정부는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좌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많은 세력들과 타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손잡고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추진 검토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을 예로 들면, 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기업의 출자제한을 폐지한다. 또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한다. 반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선 노동자 등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은 여전히 소수자의 신세다. 특히 FTA 체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세계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한없이 편입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 2004. 9. 14.
親盧 네티즌들 재결집…반대파들은 맹비난 노무현 대통령이 5일 MBC-TV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이제 칼집에 집어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다시 ‘국가정체성’ 논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특히 노대통령 지지층이 결속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칼럼 사이트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는 논객 ‘Bud White’의 “국보법 폐지,결전의 날은 왔다.”는 글을 초기화면에 실었다.이 글에서 “결국 노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선택했다.이제 전선은 확고히 그어 졌다.결단과 행동만 남았다.설혹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손잡고 같이 갈 것”을 주장했다. 이 사이트의 논설위원 ‘마케터’는 “역사상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DJ조차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 2004. 9. 6.
정부 시민단체 지원 논란…조선일보에 '불똥'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정부’적인 활동을 한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최근 조선일보 비판에 강도를 높여온 오마이뉴스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도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며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3일 “언론사와 기자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지원’이고,시민단체가 받으면 ‘뒷거래’인가”라면서,“조선,동아,중앙,문화일보 등이 정부로부터 해마다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공기금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 신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혈세나 다름없는 공공기금을 국내외 기자등 각종 명목으로 지원받은 언론사와 기자들 역시 정부와 뒷거래를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재단의 지원(직접.. 2004. 9. 3.
한국 新정치의 불온성 사실 노무현 시대는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구정치의 완결이자 신정치의 출발을 표상하는 키워드이다. 노무현 정부의 권력지도는 세대와 관점의 측면에서 종전의 한국정치 주류들과 상당한 수준에서 결별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우선 주요 내각의 연령대가 젊어졌으며 민주화세대의 운동가들이 포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이제 '투쟁적' 정치史를 합법적 라운드로 이끌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세력의 등장, 민주화세력의 국회 과반수 등과 같은 혁명적 리노베이션을 합법공간에서 시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적잖은 정치적 실책들을 보여왔다. 집권 초기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과 민주당과의 감정적 결별, 측근 비리와 탄핵정국 소용돌이 속의 .. 2004. 8. 25.
'과거청산'으로 확실해지는 것 최근 정치권이 '과거 청산'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색깔 논쟁'까지 곁들이고 있다. 이 진부한 이념공방은 한 마디로 우리 정치에 공감대를 얻는 사상적 좌표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일찍이 백범 선생은 '우리'의 이념이 없음을 지적했다. 반면 유럽은 지난 세기에 맑스-레닌주의가, 구미대륙은 자유민주주의가 나름대로의 역사발전법칙을 따라 전개돼 왔지만, 우리의 경우는 근대화 초기에 단지 그같은 이념들의 충돌만 있었다. 결국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마침내는 동족간 전쟁으로 비화했다. 또 분단 이후 남북의 기득권들은 각각 이념 편식을 심화하면서 반 세기가 넘게 극렬하게 갈라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공주의(anti-communism)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반공은 단순히 '김일성주의'.. 2004. 8. 24.
창과 방패의 사이버 전쟁 ‘박근혜 패러디’ 사진이 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7월 13일 한 네티즌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패러디 사진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이를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가 초기 화면에 등록한 데서 시작됐다. 이 패러디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키운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고, 이해찬 국무총리도 취임 후 처음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문화인 패러디 콘텐츠에 숨어 있는 치열한 인터넷 전선(戰線)은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캠프는 .. 200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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