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1 견제와 균형의 포석 이해찬 띄우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이해찬 국무총리를 앞장세우고 나섰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토록 하고,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전략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이는 국정운영에 대해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로받아들여져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분권을 통한 총리 역할 강화는 대선 후보 때부터의 지론이었고, 지난 5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직무정지 기간 중 분권의 필요성을구상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총리실에도 보내는 등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그.. 2004. 8. 24. 이전 1 다음